이 정도 교통사고는 얼마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정도 사고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상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보상이나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고의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다각도에서 산정 범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건강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의 피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기존 생활의 수준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피해가 발생할까요? 따라서 단순히 상해에 대한 병원 치료비만으로 배상이나 보상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기록과 검사기록 등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치료기간, 재활기간 등에 대해서도 의료 전문가의 소견과 그에 대한 예상비용 산출도 필요합니다. 임금의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고가 아니면 이날 얼마를 벌었어.”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손실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기존에 하였던 세금 보고서, 계약서 등 여러가지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각도에서 산정 범위를 고려
끝으로 아무리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차량에 대한 경미한 손해는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상해로 얼마의 합의금을 제안해서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합의금 제안이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요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케이스를 진행해야 충분하고 최대한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사고 상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배우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로 여러번의 수술 후 결국 실명된 남편을 두게된 피해 배우자가 피해자인 남편의 보상과 별개로 집안일의 전담과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 배우자는 소송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예로 사고로 척추골절을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법원이 간호에 대한 비용과 부부 간의 성관계 불가로 인한 손해 배상도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배우자의 지원 손실 (Loss of Consortium)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 만으로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사고가 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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