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큰 중상을 입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벼운 부상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철에 실외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있는 인도에서 넘어진 경우에 그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과 인접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 소유주가 본인의 집과 인접한 인도의 눈과 빙판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각 타운에서 인접한 인도의 눈과 빙판을 제거하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치우지 않은 눈과 빙판에 의해 넘어졌다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배수구를 인도 쪽으로 흐르게 설치했고, 이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이 얼어 인도에 빙판을 만들어 행인이 되어 넘어진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인도를 수리를 하였는데 배수에 문제가 생겨 물이 고인다던지 하는 수리의 결함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눈이나 얼음이 아닌 집 주인에 의해 상해의 원인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