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실수 또는 과실이라 해도 사고는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특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의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과는 달리 상대방의 과실이 아닌 나의 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보호 좌회전을 거의 다했는데 직진으로 오던 차량이 제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쳤습니다.
이번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고객분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셨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충분히 멀리 차가 오고 있었고 거의 좌회전을 다 했을 무렵 상대방 차가 저희 의뢰인의 차 뒷 부분을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차가 충분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 했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고객분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생각해 봐도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부딛칠리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진하는 차량에 도로 우선권(Right of way)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는 완전히 안전히 확보된 다음에 회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앞 차량의 급정거로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인해 뒤에서 추돌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차량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방추돌 사고는 뒷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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